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처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 앞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 대응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이 제도는 민간 보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나이나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료 역시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사전에 보험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보장 대상 사고에 해당하면 사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재난·사고 중심의 보장 구조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적인 질병보다는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특정 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나 사회재난 등이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료비나 상해 진단비를 포함하기도 한다. 보장 금액과 항목은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시민안전보험은 공공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시민뿐 아니라, 이미 보험을 보유한 시민에게도 추가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대되는 보장, 남아 있는 과제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시 환경 변화와 기후 위기,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해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장 금액을 상향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지역별로 보장 내용과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보장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민에게 닿는 제도가 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고 이후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영을 넘어, 시민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안전망. 시민안전보험이 이름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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