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자전거가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빌리티 민주화'의 원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 센서가 라이더의 의도를 읽는 스마트 PAS(Power Assist System)를 탑재한 2026년형 신형 전기자전거 모델의 예약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기술적 진화와 함께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무분별한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가 심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을 시행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견인 및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자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강제 수거를 유도하는 조치를 넘어 견인까지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는 PM이 도심 교통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단순히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해 즉시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견인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기존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던 견인 제도를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공유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들에게 무단 방치된 기기 수거를 강제하고, 미이행 시 자체적으로 수거 후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대도시들 또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초구의 선례를 따를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2026년 PM법 시행으로 공유 PM의 기기 등록제와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 체계를 전기자전거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유 전기자전거의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과제와 쟁점이 존재한다. 우선 전기자전거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와 견인 기준이 미비하여 지자체별로 대응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운영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용자들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견인된 전기자전거의 보관 및 처리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견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파손 문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영사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는 지자체의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와 더불어 PM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한 지정 주차 구역 설정 의무화, 이용자 페널티 시스템 강화 등 운영사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도시의 편리한 이동 수단을 넘어, 보행자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